400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 중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이 130조원을 넘었고 특히 정부는 저출산 타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늘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도 늘어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산은 미국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인구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금리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이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몇가지 지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0%로 2050년에는 35.9%로 늘어나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세계최저수준의 출산률(1.24명)이 지속될 경우 생산 가능인구는 올해 3천7백만명 수준에서 1천만명 이상 줄어 들 것으로 추정 된다.

결국 대규모 복지지출이 필요한 노인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이 크게 악화 될 것이 자명 하다. 이와 함께 저물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출생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때는 1차 베이비붐이 정점에 달했던 1969년부터 3년간이다. 이 기간중 한해 출생아는 무려 1백만명 이상에 달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5년에 단지 40만명 조금 넘는 아이들이 출생,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현재 전사회적으로 만연된 비혼인(非婚姻)비출산(非出山)현상이 확산 될 경우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더더욱 급격히 줄어 들것이 뻔하다. 인구가 줄면 내수와 수출이 다함께 위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물론 국가재정 위기까지 봉착할수 있다는 우려가 거론되는 이유이다.

지금 고령화대책보다 더 급한것이 저출산대책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정부가 밝힌 저출산 대책은 모두 단기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령연금 몇 만원 인상 하는것은 우순 순위가 아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가 된다. 저출산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존립이라는 큰 틀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저출산문제는 단기적 성과보다 20년 30년을 내다본 장기적 거시적 과제로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이 저출산대책 전담장관직을 신설한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