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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복지 보건의료법 재개정 필요성 절감.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3-29 09:23:44 | 조회수 : 509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대빈곤,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젊은이들은 풍요로운 사회를 구가하고 있는데 반해 그 젊은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 온갖 정열을 다 바쳤던 부모세대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자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회구조가 산업화되고, 인구이동이 격화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붕괴돼 노인들이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생계가 보장되던 농경사회의 가족기능은 약화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청장년들은 노동에 의해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미 노령에 도달했거나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는 소득의 길이 막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바,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노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실적 공감하는 노인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모두를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할 것이냐의 양자 중 어떤 것이 앞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것인가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근 노인문제는 예상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복지법 하나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노인의 소득보장 또는 보건의료복지 못지않게 노인복지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므로 선진각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독립된 법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 

한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정비 못지 않게 이러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확대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근년에 이르러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노년인구의 인구학적 의의를 부양인구 지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생산연령인구 대비 연소인구의 부양지수는 최근 20년간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데 비해서 노년인구 부양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노년인구 부양지수의 상대적 증가는 가족, 또는 사회가 이 연령집단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게 됨을 뜻한다.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된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영농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구성형태는 점차 그 자취가 사라져 가고 있다. 

복지는 노령수당과 의료복지가 중심축.

현 우리사회의 최대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다. 복지는 노령수당과 의료복지를 중심축 이다. 복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도의 전략이 성공했지만 시대 흐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약속이나 과거의 성장신화에 다시 현혹될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은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체념현상인 티나(TINA,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은 없다)에 감염돼 있고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불안한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체념과 경제적 불안감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더 나아지길 희망하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걸 두려워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노후설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은퇴 이후엔 생계고민에서 벗어나 적어도 ‘저녁이 있는 삶’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베이비부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가고 있다. 

수명이 늘어난 부모를 오랜 시간 봉양하고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난 자식들까지 무한정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이 휘는 50대가 우리주위에 너무 많다. 먹고사는 문제에 목을 맨 가장은 새로운 시행착오를 감내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재원부족으로 수정되는 징후가 보이더니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공공의료마저 위기를 맞았다. 공공병원이 하나, 둘 사라지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을 위한 진료를 아예 포기하지 않는 한 이들을 민영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되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서민병원을 세운다는 말도 떠도는데 그것은 간판만 떼 낸 또 다른 공공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체념과 경제적 불안감을 동시에 해소해 줘야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려면 일단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복지라는 만만찮은 두 개의 산을 확실히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