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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실종 아쉽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4-14 13:11:06 | 조회수 : 478

“선거를 앞두고 복지관을 찾는 후보자들은 많지만 정작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후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 정당들이 내놓은 복지 정책들을 살펴봐도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안타깝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했던 주요 복지공약들도 선거 이후 제대로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만난 한 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선심성 복지공약만 제시될 뿐 지역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없어 안타깝다는 취지였다. 일선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가 직접 토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남다르게 느껴졌다. 실제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대결, 특히 복지에 대한 논의나 이슈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던 모습은 실종됐다. 복지정책에 대한 이슈 선점이나 실현 노력은 사라지고 서로의 복지 정책을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하다. 그나마 제시된 공약들도 복지타운 조성, 복지센터 건립 등 신규 시설 설립 방식의 개발 중심 공약이거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국민들을 위한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이유로 복지 확대에는 미온적이다. OECD 주요국의 공적 사회지출 비교에 따르면 OECD 33개국 평균 공적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인 반면 우리나라는 9.0%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 등은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복지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말만 번지르르한 선심성 복지공약이 아닌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불교신문3194호/2016년4월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