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재정 사업이 출산장려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같이 사회 전반의 복지확대에 집중하면서 저출산 문제 역시 과감한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인구조사TF 연구 결과, 재정 지원 일변도의 출산지원정책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고용정책 등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총괄 조영태(보건인구학)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는 만큼, 고용 정책의 여성친화형 전환을 통해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지역 내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와 안양시(51.0%), 부천시(50.9%)의 출산율이 1.1% 수준인데 반해 고용률이 낮은 화성시(45.0%), 김포시(45.0%), 평택시(45.6%)의 출산율은 1.4∼1.5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일하는 여성이 그만큼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출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양육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는 임금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고용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복지는 증세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혼은 물론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권 당시 복지에 대한 관심 탓에 청와대는 물론 학자들도 복지에 눈이 멀어 있었다”며 “스웨덴과 프랑스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반등한 대표사례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지만 복지환경이 이미 구축된 스웨덴 등의 정책이 과연 토양이 판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인가 하는 고민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인 김정호(경제학) 아주대 교수는 “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출산장려금 등은 출산에 별다른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며 “재정 부담 외에 다양한 고민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출산율 3년 연속 1위인 전남 해남군은 단순한 양육비 지원 수준을 넘어 지역신문 광고 축하, 신생아 이름짓기, 해산음식 제공, 예방접종 지원 등 입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해남군처럼 단순 금전 지원보다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이나 육아휴직 강화 등 다변화된 정책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해남=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