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이 39만~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은 학업, 부모·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서 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이 2011년 기준 39만~68만명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패널데이터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전체 아동의 1.6%였다. 이를 아동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11만~20만명이다.

'빈곤가구'는 소득·재산 기준은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이유로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이며, '차상위 가구'는 연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12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모든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의 절반 이하를 벌고 있는 '저소득 빈곤가구'는 전체 아동의 4.9%였다. 아동수로 보면 27만~48만명이다.

'빈곤가구'와 '차상위 가구' '저소득 빈곤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빈곤아동을 모두 합치면 6.5%로, 이를 아동 인구수로 환산하면 39만~68만명이다.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의 생활수준은 수급 가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했다. 월평균 소득액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는 월 90만원이었지만 차상위·빈곤가구는 월 61만원, 저소득 빈곤가구는 월 62만원이었다.

수급가구 월평균 소득이 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보다 더 높은 '소득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월 소득에서 월 소비를 뺀 금액을 비교하면 수급가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 상황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월 소득에서 월 소비를 뺀 금액은 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저소득 빈곤가구 모두 적자였다. 이들 모두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은 셈이다.

적자 폭은 달랐다. 수급가구의 적자가 5만원인데 비해 차상위·빈곤가구는 22만원, 저소득 빈곤가구는 60만원으로 적자 폭이 훨씬 더 컸다.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의 생활 수준도 열악했다. 차상위 가구의 아동은 평일 학업을 하는 비율이 빈곤하지 않은 가구 아동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말에 사회적 활동을 하는 비율은 수급가구 아동의 1/2도 되지 않았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하는가?'에 대해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다'는 비율 역시 차상위 가구 아동에게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허 교수는 "수급 아동가구보다 차상위 가구에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생활고로 인한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수급가구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불합리한 기준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빈곤아동에 대한 아동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민정혜 기자(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