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가정의 표준은 ‘부모와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한 4인 가족이었다. 복지, 주택, 세금 등

 각종 정책도 이에 맞춰 수립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주요 정책의 타깃 변화가 불가

피해졌다. 정부가 연말에 발표하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서 인구 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검

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복지와 주택 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

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7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1인 가

구의 급증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복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미 기초생활보장 등 각 분야에서 1·2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 주택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입체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 영역에서 먼저 1인 가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틀을 잡지 못하면 혼

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도 이른바 ‘골드 미스’, ‘골드 미

스터’에서부터 폐지 줍는 노인까지 세대, 경제적인 상황들이 제각각인 만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

지만, 어떤 형태이든 공통된 것은 ‘고립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는 부분을 공공 부문

에서 나서서 해결해야지 넋 놓고 있다가는 1인 가구를 위한 사기업들의 마케팅이 전부 망쳐 놓을 것”이라

고 말했다.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족이라

는 사회적 완충 장치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진

다”면서 “기존의 복지정책을 가족 단위 보장 개념으로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개인 단위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인 가구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가족 연대에서 벗어나 개인이 사회적 공동체

에 대한 헌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4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택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광영 중앙

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청년도 될 수 있고 독거노인도 될 수 있는데, 그들 모두 주

택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같은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다른 주거형태를 공급

해야 하며 정부가 지자체나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대안적인 주거 형태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

다.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