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많은 국민들은 일자리 분야에 재정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층에서 고용정책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갤럽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지난해 10~11월 전국의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갤럽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26.7%가 ‘고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24.6%), 보건(17.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층에서 고용 분야를 꼽은 비율이 35.9%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이은 심층면접에서는 “고급 인재들이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20대 청년들이 많았다.

갤럽은 보건·환경·치안 등 분야를 주로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은 일자리(38.6%) 정책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60대 노인층은 소득지원(26.7%)을 선호하는 등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9.9%)이나 ‘증세’(9.5%)보다는 ‘타분야 지출 삭감’(80.6%)을 선호하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개인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늘어나야 한다면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에 달했다.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체육’을 꼽은 이들이 24.0%로 제일 많았다. 복지(13.9%)·국방외교(13.8%)·SOC(사회간접자본·13.1%) 등 분야의 구조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한 항목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컸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 37.8%가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이라고 답했으며, ‘개인 저축’(23.7%)이나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등 응답도 있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보육비(41.4%) 부담이 지목됐다. 사교육비(21.8%), 주택비(15.4%) 부담이나 ‘일·육아 병행 곤란’(12.8%)이란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 기피는 ‘비용 부담’(40.8%)이나 ‘직장 불안정’(23.2%), ‘구직기간 장기화’ (14.4%)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XML:N

재정지출 필요한 분야 물었더니..'고용·복지·보건 순'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